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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2010년 1월 28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원문보기를 참조하세요.
문제유출 방조 학원 강력 처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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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모든것 평가 구조적 병폐도 한몫해
`부정행위=사회서 매장` 사회적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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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험부정 공화국` 오명 (下) ◆
- 전문가들은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에서 `시험과 관련된 부정`은 곧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고 설명.
- 강사만 처벌받고 학원은 무사한 것도 이런 문제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 지난해 초 AICPA(미국공인회계사) 문제를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한 강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지만 이 강사를 고용했던 학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을 청구해 놓은 상태.
-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고용인의 잘못에 대해 고용주가 벌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제청의 취지인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학원은 무죄가 된다"고 설명. AICPA의 경우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GRE, SAT 등을 가르치는 학원은 강사들의 엄연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 |
[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4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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