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5일자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 세법개정 시급"

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기업세무 영향 보고서 발표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현행 세법과의 차이가 많아 기업의 세무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련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기업들이 건물이나 기계 등에 대해서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속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회계연도말에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인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개별자산에 대한 이중관리가 불가피해 제조업 등 유형자산의 종류와 금액이 큰 기업들은 불편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기업의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상각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돼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영업권에 대해 5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도록 해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이 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시 영업권 규모의
27.5%(법인세할 주민세 포함)에 달하는 법인세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뿐만 아니라 세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상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에서 이를 받아들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한 "현행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처리 문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영업권 상각비를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산조정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의는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바로가기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78286&clas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