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최근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방관한 혐의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해 유죄 선고

- 회계사가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만 사법처리 됐지만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

- 법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내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전문성과 주의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