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 한국회계학원 ▒▒

한 EU FTA 회계시장 관련 보도입니다.

-5월 14일자 중앙일보-

서비스업에서는 법률.회계.금융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가 높을 것이다. 서비스업은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진출에 주력해 온 영국 등 일부 서비스 강국의 주요 관심분야라 우리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한.미 FTA의 타결안이 협상의 주요 기준선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연안. 내륙 해운은 우리가 EU에 대해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도 EU의 주요 관심사다.

EU는 지적재산권 보호, 의약품 정보 보호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지재권 보호는 강력한 실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의약품 정보보호와

스카치 위스키.샴페인 등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이상으로 요구할 것이다.

- 5월 7일자 프레시안 -

둘째,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다. 정부는 "EU는 시청각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제안하지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EU는 유통, 운송, 특송, 통신, 금융, 법률, 회계 시장 등 우위가 있는 서비스시장

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도 한-EU FTA를 계기로 가속화될 수 있다. 한편 EU는 서비스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유보분야

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협상대상을 명시하는 방식)의 협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