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8일 매일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문제 조항을 담고 있다. 회계감사인이 져야 할 부실회계 입증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다.

개정 외감법은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나 은행 보험 종금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피고인 감사인이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으나 이제 원고가 입증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소액투자자들은 종전대로 입증 책임을 지지 않지만 기관투자가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됐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할 판에 거꾸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법을 고친 국회의원들은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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