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정과 관련한 회계시장 개방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인용하여 첨부해 드리오니, 
KAIS 수강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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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요지)

A. 외국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허용(2007년 이후)
- 해당 자격취득국가 또는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을 허용 (국내회계사와의 합작, 고용은 제외)  

B. 국내회계법인의 외국 공인회계사 고용을 허용(2007년 이후)
(감사서비스는 제외) 

C.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회계법인에 대한 출자를 단계적으로 허용(2011년 이후)
- 회계법인이 행하는 감사서비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최초 개방 시에는 50%미만으로 출자한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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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이 국내회계법인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대 회계법인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를 고용할 때, 주무부처(재경부)의 추천 및 법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었으나 이제 국내회계법인의 외국 공인회계사 고용이 자유로워 졌습니다.

중국에서 회계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외국의 4대 회계법인이 중국 내 시장점유율의 1~4위를 차지하고 중국 100위권 내 회계법인의 45%를 점유하여 독식해온 예를 보면 회계시장 개방이라는 매우 커다란 이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에 따라, AICPA(미국공인회계사)이라는 자격증의 권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제적 비즈니스 감각과 풍부한 경력, 그리고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춘 미국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를 내다보는 훌륭한 안목이 있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KAIS는 10년이 넘게 약 3,000여명의 국내 AICPA들을 양성해 오면서 쌓아온 저희만의 교육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발췌: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search/?adv=1&menu=%C5%EB%C7%D5%B0%CB%BB%F6_&qt=FTA
첨부문서 "1. 2006년도 입법계획" 내용 중에서 해당 부분만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