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전문직 등에 비자 연 1만500개 배당 법안 발의 "美 경쟁력도 높아질 것..양국에 윈윈 전략"
◇ 현재 연간 3500개에 불과한 미국의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가 3배 늘어나 한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문이 넓어질 전망
◇ 미국 의회는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현재 연간 3,500개에서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도 미국 정치권이 추진하는 통합 이민법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 약 1만5000개를 확보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미국 의회와 논의중
◇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의 범주에는 회계사도 포함됨
◇ 현재 쿼터 제한으로 비자를 얻지 못해 미국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한국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임
[기사 원문 보기] 이데일리 2013년 3월 21일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51&newsid=02384566602745616&DCD=A00805&OutLnkChk=Y
전문직 비자쿼터란?
미국은 전문직에 연간 비자발급 쿼터를 설정해 두고, 쿼터 도달 시 당해 회계연도에 외국인 전문직의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비자타입 H-1B)이라 함은 직종 분류 없이 고도의 전문지식에 대한 이론적ㆍ실질적 적용, 최소 학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있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초기부터 정부는 의료인이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협상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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