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 한국회계학원 ▒▒

매일경제신문 2010년 2월 17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설] 회계부정 가담자 刑量 대폭 높여라

- 상장사 대주주와 회계사, 변호사가 짜고 300억원대 회계조작 사실이 드러나.

상장사 대주주 비리의 종합판이자 외부감사인과 법률전문가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화인회계법인 백 모씨를 비롯한 회계사 5명은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을 멀쩡한 회사로 둔갑시키는 분식회계를 기획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도.

회계부정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질병.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이 회사 주식은 작년 4월 상장폐지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1569억원어치가 거래돼 애꿎은 소액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 회계부정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중범죄로 미국 사법부가 회계부정을 저지른 엔론과 월드컴 최고경영자들에게 각각 24년,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 맥락.

반면 우리나라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계사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며, 한꺼번에 여러 법규를 어겨 형량이 늘어도 7년 반을 넘지 않는다. 그나마 최고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집행유예로 그치는 게 대부분.

-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감독당국은 상장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감리도 강화해야 한다.